전문가들 "국방반도체 육성 위한 지속 지원·생태계 혁신 필요"

한국이 첨단산업 핵심 부품인 반도체로 성과를 올리고 있으나 무기에 들어가는 국방반도체 분야는 아직 갈 길이 먼 만큼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7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방위산업 혁신과 성장포럼'의 공동 주최로 열린 '국방반도체 산업 성장과 생태계 혁신' 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지난달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반도체법)의 제정이 국방반도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대독 축사를 통해 "국방반도체 역량 확보는 부품 개발을 넘어 국가안보의 핵심과제이자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정부는 신기술의 국방 활용을 촉진해 방산 생태계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대일 연합뉴스 대표이사는 "미중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지구촌 곳곳에서 전운이 감도는 현실에서 국방반도체 문제는 국가 안보 역량과 직결된다"고 짚으며 "다행히 국방반도체법이 최근 제정돼 핵심 무기체계용 반도체의 국산화가 조기에 가능해질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 제정이 목표인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도 더해지면 "우리의 세계 3대 방산 강국의 꿈도 머잖아 실현될 것"이라며 "연합뉴스는 이런 염원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충실히 기록하고 보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반도체는 전략 자산으로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 무기에 탑재되는 국방반도체 상당수가 해외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국방반도체법을 토대로 국방반도체의 안정적인 연구개발 및 무기체계 적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대독 축사로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우리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반도체의 98.9%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자 중대한 취약점"이라며 "기술 자립과 안전한 공급망 구축은 그야말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국방반도체 발전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주도가 필요하며, 단순 기술 개발 차원을 뛰어넘는 종합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방기술학회 회장으로 있는 어윤성 광운대 교수는 "과거 국방반도체는 40여년 간 추진됐으나 대부분 체계사업이나 상위 시스템의 일부로 개발됐고, 개발 로드맵 수립과 확보 전략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며 방사청 등 정부 기관이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대학교 AI로봇학과 송진우 교수는 "무기에 쓸 반도체는 그 수요가 기껏해야 1년에 수천 개 수준에 불과해 하루 수백만 개 칩을 생산하는 민간에는 경제성이 전혀 없는 시장"이라고 진단했다.

송 교수는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국방부 주도로 '신뢰성 있는 파운드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부가 안정적 수요처 역할을 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며 "미국에서 국방반도체는 민간에 맡겨둔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안보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전력소자반도체협회 최윤화 회장은 "국방반도체 생태계 구축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 개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개발, 시험·검증, 국방체계 채택, 글로벌 수출'로 이어지는 고리를 완성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중앙정부의 전략적 유인책, 지방자치단체의 기반 시설 및 인력 양성 지원, 강소기업의 독자적 장비·패키징 기술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국방 안보 차원의 반도체 주권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국방반도체 특성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원활한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대한무역협회 박혜린 부회장은 "대기업은 안정적인 수요 기반과 기술 고도화를 통해 국산 국방반도체의 신뢰성을 높이고, 중소·중견 기업은 전략기술 개발과 설계 및 생산 특화를 통해 핵심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 측인 방위산업 혁신과 성장포럼 대표 석재왕 건국대 교수도 "국방반도체는 핵심기술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상생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주관은 한국 국방반도체협회 추진위원회와 국회 국가정보포럼이 맡았고, 국가정보원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