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현상 변경 시도"…남중국해 관련 中 우회 비판

한미일 외교장관이 22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북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의 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3국의 국방 협력과 해양 안보 강화, 에너지 안보 증진, 사이버 위협 대응,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반의 평화·안정 증진을 의제로 회담했다.

이날 회담은 약 30분간 진행됐으며,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이후 약 2주 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에 대한 통일된 접근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사이버 위협 및 불법 활동에 대응할 지속적 공조, 그리고 납치 문제의 즉각적 해결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3국 장관은 동북아와 중동 등 지역·글로벌 정세를 논의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일 간 소통과 정책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해 역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합법적 이용 등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와 해양 안보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언급한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확대 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확대 시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안에 대해 공동 대응을 모색해왔는데 한국도 이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국무부는 3국 장관이 "대만 해협 전반에 걸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중국이 최근 태평양으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충분한 사전 통지가 부족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적 강압과 공급망의 무기화에 대한 (한미일) 공동의 반대, 핵심 공급망의 위험 완화 및 다변화"와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는 북극 문제에 관한 3자 논의 확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 역시 중국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 해석된다.

3국 장관은 '동남아 사기 센터'를 비롯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과 재난구호, 인도적 지원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지난 7일 앙카라에서 서명된 '타국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위한 3자 협력각서(MOC)'의 이행을 위해 인·태 지역에 SMR 배치를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한미일 회담에 앞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약 5분간 환담했으며, 루비오 장관과도 한미일 회담 전후로 별도 대화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최근 미국의 비자 제한과 관련해 한국 유학생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 문제를 각별히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두 장관은 한미 간 안보 협의, 대미 투자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 문제, 호르무즈 해협 내 군사적 기여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도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안보 협의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한미 간 안보 분야 후속 협의는 가능한 한 조속히 하는 게 좋겠다는 기본 방향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이 안보 분야 후속 협의 재개와 대미 투자를 연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여러 요인이 있지만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