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7월 1일부터 검사명령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 명령 시행

세 줄 요약

강원 평창군은 자동차 안전 운행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자동차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받은 뒤 1년 이상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한다.

군은 정기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차량이 차량 결함이나 안전 문제를 방치한 채 운행될 가능성이 높아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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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령 후 1년 이상 미이행 차량 대상…7월 1일부터 적용

(평창=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자동차 안전 운행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자동차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받은 뒤 1년 이상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한다.

군은 정기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차량이 차량 결함이나 안전 문제를 방치한 채 운행될 가능성이 높아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직권말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차량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성용 안전교통과장은 21일 "자동차 정기 검사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의무"라며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검사를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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