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수당, 지자체별 재정 여건 따라 최대 7배 차이

올해 한국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은 여전히 지역별 재정여건과 조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2002년부터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보훈부의 참전수당은 월 49만원이다. 경기도는 여기에 자체 재원을 더해 1년에 1차례 80만원(월 6만7천원 수준)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꾸준히 지원액을 늘려왔지만, 서울시는 현재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원, 만 80세 이상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마다 기준이 상이하다.

특히 기초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재정 여건에 따라 편차가 더욱 크다.

전국 대부분의 광역·기초지자체는 국가보훈 기본법을 근거로 보훈수당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서 추가로 참전수당을 지급하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역시 제각각이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구리시는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월 50만원, 월남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이어 여주시가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월 33만원, 월남 참전유공자 월 25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포천시도 월 30만원을 지급해 세 번째로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천시, 양평군, 양주시, 오산시, 성남시, 의왕시, 동두천시, 김포시, 시흥시, 용인시, 하남시 등은 최대 월 20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고양시는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에는 월 7만원을 지급해 도내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당이 가장 많은 구리시 거주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와 고양시 거주 65세 이상 80세 미만 참전유공자가 받는 금액의 차이는 7배가 넘는다.

지급 기준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수원, 용인, 고양, 남양주, 평택, 시흥, 김포, 오산, 안성 등 9곳은 75세 이상 등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참전유공자가 거주지에 따라 금액과 기준 면에서 천차만별인 참전수당을 지급받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법제화 등 실질적인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은 지난해 11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조례 제정·개정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해 지자체 간 지급액 편차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의 재정 여건은 좋지 않지만, 참전유공자 예우 및 선양을 위해 지원하는 참전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