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는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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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는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4일 충북도가 뇌물 수수 혐의로 실형 선고받은 박병국 전 경무관을 대외협력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려는 데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공직 부패 전력을 가진 인사의 고위직 임용이 시민 신뢰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President Lee Jae Myung defended a bill abolishing prosecutors' direct investigative powers, calling it judicial normalization, and signaled he will sign it despite opposition calls to veto. He argued the bill does not threaten constitutional order but warned police must improve transparency.
President Lee Jae Myung defended a law ending prosecutors' direct investigations, calling it the start of judicial normalization, and said he will sign it despite opposition calls to veto it.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열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나경원·김미애 의원은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정무직 부시장 2명을 선발하는 시민추천제를 통해 후보자가 2개 분야별로 3명씩 총 6명으로 압축되었으며,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달 중 임명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전국적인 폭염과 관련해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규정하고, 취약계층 보호, 노동자 작업 중지권 보장, 전력 수급 점검 등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