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충북지사, '대선 여론조작 의혹 제기'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대통령 선거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된 신용한 충북지사가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지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신 지사는 2024년 11월과 이듬해 12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명 씨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작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지난 3월 명 씨로부터 피소됐다.

명 씨는 당시 "신용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문까지 보내줬으나 그걸 보고도 더 심하게 했다"며 신 지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 지사의 발언이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공직선거법의 경우 신 지사의 당시 신분 등을 고려할 때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명 씨 측 법률대리인은 "아직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명 씨 역시 지난 4월 신 지사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