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referred to prosecution over Busan subway construction site collapse

차량 파손과 운전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부산교통공사 관계자 등 8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부산교통공사 담당자 3명과 감리 1명, 시공사 현장소장 2명,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2명을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1년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무자격 업체의 차수 품질검사, 중탄산소다 등 차수재 주입 부적정, 부적절한 차수공법, 흙막이 가시설공사 시공관리 소홀 등의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구간에서 발생한 10건이 넘는 사고 중 부산참여연대가 고발한 2024년 9월 21일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문제의 사고는 부산 사상구 새벽로 일대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땅꺼짐 현상이 2곳에서 발생해 차량 2대가 파손되고 운전자 1명이 사고 충격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는 등의 피해로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시철도 공사 과정에서 지반침하를 막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수공사가 중요하다"며 "집중호우 등 외부 요인 이외에도 공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과실이 복합적이면서도 연쇄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경찰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도시철도 터널공사 시 차수성능 확보의 전제가 되는 '품질검사'와 관련해 발주청과 감리 등의 의무 규정이 없어 유사 사례가 재발할 우려도 확인해 관계기관에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사상~하단선은 부산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에서 1호선 하단역까지 총연장 6.9㎞에 7개 정거장 규모로,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했다.

2010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는 8천317억원이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결과 사상~하단선 사업기간을 2027년까지로 1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