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요 데이터 처리 기업 감독 강화…'데이터 안전 위험평가 방법' 제정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3개 기관 '데이터 안전 위험평가 방법' 제정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중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공업정보화부, 공안부는 최근 '네트워크 데이터 안전 위험평가 방법'을 공동 제정해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플랫폼 산업 발전으로 데이터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는 가운데 국가 안보와 산업 안전을 보장하고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은 네트워크 데이터 안전 위험평가의 적용 범위, 평가 체계, 관계 부처의 권한 등을 규정한 점이 특징이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관계 부처와 함께 데이터 안전 위험평가 특별 업무체계를 구축해 관련 평가를 지도·감독하게 된다.

특히 산업별 감독 부처는 필요에 따라 중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기관의 위험평가 실시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번 조치가 데이터안전법과 네트워크 데이터 안전관리 조례 등 기존 법규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데이터 안전을 통해 데이터 개발·활용과 산업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중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데이터를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해왔다.

2021년 데이터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한 데 이어 네트워크 데이터 안전관리 조례를 마련하는 등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해왔다.

생성형 AI와 첨단산업 육성이 본격화하면서 데이터 관리·감독도 강화하는 추세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와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기업·개인 데이터 통제 범위를 확대하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