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원도당, 홍천 양수발전소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홍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은 정부에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6일 "매몰 비용을 앞세워 사업 강행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그동안 국책사업이 실패를 반복해온 이유 그 자체"라며 "이미 투입된 예산이 아까워 더 큰 손실과 회복 불가능한 훼손을 감수하는 판단은 행정의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관은 풍천리 주민과의 면담 자리에서 '애초에 시작 단계에서 사업을 꼭 해야 했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며 사업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그런데도 내린 결론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라면 주무 장관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부는 주민설명회와 유치 찬성 서명부, 군의회 동의를 근거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으나 수몰과 벌목의 직접 영향권에 놓인 주민들이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당시의 동의 절차가 지역사회 의사를 확인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현지 조사에서만 멸종위기종 11종이 확인됐다"며 "산양과 박쥐류가 수십년간 살아온 서식지는 5만㎡ 규모의 인공조림지로 대체될 수 없으며 8만여 그루를 새로 심겠다는 계획은 훼손된 산림 생태계의 복원과 무관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성환 장관은 매몰 비용을 근거로 한 결론을 철회하고 홍천 양수발전소 사업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라"며 "정부는 2019년 유치 신청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벌목과 부지 조성 공사를 재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위법 여부 점검을 이유로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 공사 중단을 주문했다.

풍천리 주민들은 전날 서울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 백지화를 재차 촉구했으나 김 장관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 중단 시 3천억원가량의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며 사업 전면 재검토에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