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세종대왕의 민본적 법치주의를 계승하여 사법부 발전과 정의 실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세종법률문화상'을 신설하고 첫 포상 후보자 공모를 시작했다. 시상식은 9월 아태대법원장회의 주간에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대법원이 세종대왕의 민본적 법치주의를 계승하여 사법부 발전과 정의 실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세종법률문화상'을 신설하고 첫 포상 후보자 공모를 시작했다. 시상식은 9월 아태대법원장회의 주간에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유력 대권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의 유럽의회 자금 유용 사건 항소심 선고가 7일(현지시간) 나온다.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르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으면 4번째 대선 출마가 무산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국민의힘 불참 속 첫 회의를 열고 민주당 오기형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했다. 문진석 의원은 보유세 강화 시 거래세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태년 의원은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책값보다 많은 돈이 담긴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출판기념회를 정치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천450원, 경영계는 1만460원을 6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오는 9일 재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세종시장 인수위가 '행정수도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강준현 국회의원과 논의 끝에 특별법 제정 방안과 로드맵을 공유하며 범국민적 지지 확보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 관련 위증 혐의 등으로 1심 실형을 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변론이 이달 27일 마무리된다. 특검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1심은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