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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k·7.7.2026KI-Zusammenfassung
대법원, '세종법률문화상' 신설…9월 첫 시상
대법원이 세종대왕의 민본적 법치주의를 계승하여 사법부 발전과 정의 실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세종법률문화상'을 신설하고 첫 포상 후보자 공모를 시작했다. 시상식은 9월 아태대법원장회의 주간에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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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세종대왕의 민본적 법치주의를 계승하여 사법부 발전과 정의 실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세종법률문화상'을 신설하고 첫 포상 후보자 공모를 시작했다. 시상식은 9월 아태대법원장회의 주간에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중국에서 대형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하자,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 주요 사법·치안 당국과 함께 광산, 화학공장 등 고위험 업종에 대한 특별 안전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행정 점검뿐 아니라 사법 수사 및 기소까지 연계하는 강도 높은 법 집행을 예고하며, 안전 규정 위반 및 사고 은폐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으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가 시행 100일을 맞았다. 기본권 보장 확대와 판·검사 책임 강화라는 평가와 함께 제도 초기 혼란, 수사 주체 및 법관 위축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심사하기로 했다. 이는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첫 사례로, 양 기관 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