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방의회, 의장단·교섭단체 구성 놓고 신경전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제10대 지방의회 의장단과 교섭단체 구성을 놓고 전남광주 광역·기초 의회 곳곳에서 신경전이 노출됐다.

수적으로 절대 우위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식을 저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22일 전남광주 지방의회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함께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논란을 낳았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교섭단체 등록 기준을 '의원 10명 이상'으로 정했지만, 특별시의회 전체 91석 중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 등 민주당 소속이 아닌 당선인은 8명에 불과하다.

이 경우 진보당, 혁신당이 연합하더라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서왕진 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소수정당의 활동을 원천 차단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목소리를 낼 만한 교섭단체가 없으면 절대다수 정당인 민주당이 의장·상임위원장단을 독식할 여지가 크다.

민주당은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 상 준수사항에 "당 소속 지방의원은 당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적 열세인 다른 정당과 무소속 당선인들은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이탈 행위를 차단하려는 '단속'의 의미로 받아들인다.

전남 여수시의회에서는 '비민주당' 당선인들이 연대해 최소 요건인 5명을 채워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혁신당 김상일·권석환·백진오·최해국 당선인과 무소속 송하진 당선인은 오는 23일 원내 교섭단체 '시민주권연대' 구성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전체 의원 26명인 여수시의회에서 민주당이 아닌 제2 교섭단체가 출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주권연대는 시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더욱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석환 대표 의원은 "의회는 특정 정당만이 아닌 시민 모두의 공간"이라며 "거대 정당 중심의 일방적 의사결정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민주적 의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성군의회에서는 개원 전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단을 배분하는 움직임도 감지됐다.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등 5자리마다 민주당 당선인이 1명씩 거론된다.

전체 의원이 8명뿐인 보성군의회는 민주당 5명, 무소속 3명으로 분할됐는데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1자리씩 맡을 수 있는 구조다.

민주당 한 당선인은 "당내 의원들끼리 논의하기는 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개원 이후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한 당선인은 "집행부를 견제도 하고 때로는 보호도 해야 할 텐데 민주당이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며 "무소속 당선인들도 수십 년 공직 생활 경험이 있어 군의원으로서 경쟁력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