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사용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임차인의 회계감사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사용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임차인의 회계감사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대학교 치과대학 편입학 전형에서 교수 자녀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학 측은 공정성 논란에 대해 자체 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등을 중심으로 조사 중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 정책을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숙련 인력 양성과 장기 정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인 고용 기업의 73.4%가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으나, 비자 및 직무 매칭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반도체·정부 통합재정 지원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자, 기존 광주 지역구 의원들이 법적 근거와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기존 특위와의 중복, 운영비 발생 등을 이유로 이견을 보였다.
경주시는 원전인력양성원과 한국반도체마이스터고 간 원전 기술인력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만남지원사업을 통해 결혼한 부부에게 2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지급한다. 또한 도리 은행마을의 관광 경관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재직 시절 취득한 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동생 2명에게 징역 6개월, 전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운영비 고갈로 인한 전 점포 영업 중단에 항의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과 대주주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자금 투입 등 긴급조치를 요구하며 도로 점거 시위를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