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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k·23.06.2026KI-Zusammenfassung
울산시, '시민 주권' 구현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는 김상욱 당선인의 '시민 주권' 철학을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은 시민 참여 확대, 경제·산업 기능 재정비, 교통·안전 서비스 강화, 지방분권 및 인구 감소 대응, 복지·보건 통합 등을 포함하며, 7월 시의회 통과 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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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입법예고
Stabil6 Meldungen2 QuellenZuletzt aktualisiert: 23.0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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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k·21.06.2026KI-Zusammenfassung
중대범죄수사청 운영 기준 담은 시행령 입법예고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며, 수사관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보상 기준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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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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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k·19.06.2026KI-Zusammenfassung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 막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업자의 정산자금을 외부관리하고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는 제2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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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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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k·16.06.2026KI-Zusammenfassung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23일 공청회
국토교통부는 AI·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을 위해 공간정보 규제를 완화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간 공간정보 활용 확대, 디지털트윈국토 개발 기준 마련, 국토위성 활용 기반 강화 등이 포함되며, 23일 공청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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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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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k·04.06.2026KI-Zusammenfassung
Gwangju, Jeonnam Province Announce Draft Regulations for Integrated Special City
Gwangju City and Jeonnam Province have announced draft regulations for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et to launch on July 1st. The plan includes a four-deputy mayor system and unified departmental structures for efficient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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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NACHRICHT
02.06.2026KI-Zusammenfassung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정보원이 국제범죄정보센터(TCIC) 설치 30여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국정원 직원의 조사 활동 방식, 출국금지 요청 근거, 외국 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을 명시하며, 국제범죄 대응 업무의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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