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방산기업의 신속한 수출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기술이전 계약 승인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며, 동일 사용자에게 수리부속 수출 시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용 위기 지역 사업주에게는 구직자 채용 시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특별진찰 기관이 확대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PG 등에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공정위 등 부처별 공무원 증원안과 중수청 청사 구축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통과시켰다.
벤처투자 시장 자율성 확대 및 벤처·스타트업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법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개인투자조합 의무 투자 대상 확대, CVC 투자 지분 처분 유예기간 부여, 벤처기업 주간 지정 등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원청 사업장 본교섭은 10곳에 불과하다며, 시행령과 행정지침이 법의 현장 작동을 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개정을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 개시 후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율을 100%에서 최대 75%로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다.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자는 현행대로 100% 감면 혜택을 유지한다.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며, 수사관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보상 기준도 마련된다.
산림청은 7월 1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도입한다.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임업용 산지 내 데이터센터 설치와 공장 증축 시 기존 부지 활용을 허용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업자의 정산자금을 외부관리하고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는 제2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적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 상한이 폐지되고,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토스뱅크가 만 7세 이상 자녀도 아이 통장과 함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연령을 낮췄다. 청소년 유해업종 결제는 제한된다.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met with virtual asset exchange representatives to gather feedback on proposed amendments to the Special Financial Information Act (SFIA) enforcement decree. The industry expressed concerns about mandatory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for all transactions over 10 million won, and the FIU is considering alternative solutions.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와 경기 지역 시장·군수 후보들이 정부의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안에 수도권을 배제하는 내용에 대해 "반도체 산업 말살"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식품, 세탁, 미용, 목욕 등 생활 서비스 항목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준을 개선하고,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정부가 반도체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EUV 장비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장비 도입 기간이 최대 25일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