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맞아 개정 촉구… "시행령·지침이 법 옥죄"

민주노총 "전면 재검토하고 즉각 개정해야", 한국노총 "창구단일화 폐지"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본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10곳뿐이라며 "시행령과 행정지침이 법을 옥죄고 있다"고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성명을 통해 "하청 노조 1천161곳이 교섭을 요구했는데 본교섭에 들어간 노조가 10곳밖에 안 된다는 건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교섭요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원청 사업장 439곳을 대상으로 하청 노조 1천161곳이 교섭을 요구했다.

다만, 단계적 절차 진행 등으로 실제 교섭에 착수한 원청 사업장은 10곳(2.3%)에 불과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시행령과 해석지침, 매뉴얼을 만들면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면 노조 간 갈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으나, 결과는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며 오히려 노노(勞勞)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해석지침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 기준을 만들어 사실상 공공 부문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은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오히려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시행령 등 행정지침이 노조법의 작동에 걸림돌이 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이라고 비유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부터 모범 사용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공공 부문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에 즉각 응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정부가 법령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초기업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만들고, 공공 부문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이중 잣대를 내세워 개정 노조법을 제한하는 건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본교섭 절차에 들어간 곳이 겨우 10곳에 불과한 현실은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왜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섭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창구단일화 폐지와 새로운 교섭체계 구축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