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최영중 전 시의원 아동 성매매 혐의 통신영장 반려 경위 추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현안질의를 하고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통신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된 경위를 추궁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의사일정에 임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이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 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최 전 시의원이 성매매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루밍도 하고 가스라이팅도 했다"며 "제3의 피해자는 없는지, 범죄가 더 있는지 봐야 하는데 하루하루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피해자의 카톡만 봐도 성범죄 일어난 게 명백한 상황에서 여죄가 중요한데 어떤 바보가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나"라며 "여죄를 밝히려면 바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최 전 시의원의 작은 아버지가 김진모라는 청주 지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동문"이라며 해당 당협위원장 등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비호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김진모 당협위원장과 서울남부지검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것 같다"라고도 주장했다.

경찰의 수사가 늦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이 사건 고소장이 2026년 2월 19일에 제출됐고 피의자를 처음 조사한 때는 5월 23일"이라며 "이렇게 심각한 범죄에 대해 피의자 조사가 너무 늦어진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앞서 서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송재봉·이강일·이광희·전용기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청주지검을 찾아 통신영장 반려에 항의했다.

전 의원은 "또 다른 피해 아동이 발생한다면 대대적 수사로 밝혀내야 할 문제"라며 "검찰이 통신기록조차 반려했다는 이야기는 수사를 방해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