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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 시민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개…새 증거 제출
2017년 포항 지진 피해 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새로운 증거 제출로 재개된다. 포항지열발전소 연구진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형사사건 기록이 제출되어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
양형위 산하 양형연구회, 29일 '교통범죄와 양형' 주제 심포지엄 개최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가 오는 29일 '교통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제16차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교통사고 범죄, 음주·무면허운전, 약물운전, 고령 운전자, 자율주행 기술 등 다양한 교통범죄 관련 양형기준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심 판단 의문 든다면 증인신문 했어야"…파기환송
대법원이 동일 증거에 대해 하급심과 판단이 다를 경우 증인신문 등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기 혐의 A씨 사건에서 1심과 2심이 상반된 판단을 내리자 대법원은 2심이 충분한 심리 없이 1심 판단을 뒤집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광고 게재 '직접 요청' 아닌 '조장'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유흥업소 전광판에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춤을 춘 40대 변호사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직접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광고를 조장한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000만 유튜버 쯔양, 협박 변호사에 7310만원 배상 판결 받아
1000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가 쯔양에게 총 73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협박 갈취액, 유튜브 수익 변동 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명했다.
Court rules building owners must restore road illegally occupied for parking, flowerbeds
A court has ruled that a district office's order for building owners to restore a road illegally occupied for parking and flowerbeds is legitimate. The owners' claims of prescription and prior permits were dismi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