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참교육' 교권보호국 언급하며 '존중과 협력' 강조

‘참교육’ 교권보호국 관련 언급…“응징 대립 아닌 존중과 신뢰·협력을 통해 변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선생님 위축되지 않게 제도개선 논의”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2일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참교육'의 '교권보호국'과 관련해 교육 문제를 응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들이 참석한 '제6차 교육진담 간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교육의 책임자로서는 무엇보다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상의 교권보호국은 보는 이에게 일종의 통쾌함을 주기도 하지만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나 대립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 그리고 협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이 경기도교육청 내 교권보호국 신설을 제안하면서 주목받았다.

최 장관의 언급은 교권보호국과 같은 조직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그간 마련한 학교 민원 처리와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기반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육 구성원 모두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교육 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거나 부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학교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학부모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해 "교육부는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부가 교원 정치기본권 등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