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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장, 박홍근 장관에 '혁신·포용 예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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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3 sa öncePolitik2 dk okumaSouth Korea

조정식 의장, 박홍근 장관에 '혁신·포용 예산' 당부

Auf einen Blick

조정식 국회의장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내년 예산을 AI, 저출산, 기후대응 등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혁신 예산과 국가 균형발전, 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용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재정 수반 법률에 대한 입법·행정부 간 사전 협의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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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um es wichtig ist

조정식 국회의장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만나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의장은 혁신 예산과 포용 예산을 강조했으며, 장관은 재정 수반 법률에 대한 협의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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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은 22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내년도 예산은 혁신예산과 포용예산, 이 2가지를 달성하는 예산이 돼야 하지 않나"고 요청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을 찾은 박 장관을 만나 "AI, 저출산, 기후대응 등 미래의 성장 동력에 집중 투자하는 혁신 예산이 돼야 하며 아울러 국가 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 등 해결하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포용예산(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조 의장은 "국회가 정부와 협력해 입법 지원 능력 강화하고 의회 외교 추진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부지원과 투자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일깨우고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투자전략을 기획예산처 장관이 잘 세워주셔서 이 기회에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선진국으로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대전환하기 위한 적절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며 "(의장께서) 워낙 많은 정책적 경험과 전문성도 (가지고) 계시기에 저희에게도 좋은 말씀을 주시면 잘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수반되는 법에 대해선 현재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장께서 이러한 재정수반 법률에 대해선 입법부와 행정부의 재정 당국이 사전에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춰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Offene Fragen

  • 혁신·포용 예산의 구체적인 재원 배분은?
  • 입법·행정부 간 협의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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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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