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일 동국대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세미나를 연다. 현행 자연재난 의연금과 사회재난 기부금의 다른 법령 및 지급 기준을 통일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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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0일 동국대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세미나를 연다. 현행 자연재난 의연금과 사회재난 기부금의 다른 법령 및 지급 기준을 통일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16개 기업을 본선에 진출시켰다. 수상 기업은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권 주자 지원사격과 함께 상대 진영 공격수로 나서며 경선이 과열 양상이다. 5명 선발에 10여 명이 출마 전망 속에 계파별 경쟁이 치열하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열을 제도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위헌적 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전북경찰청이 심덕섭 고창군수의 7천만원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심 군수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명백한 허위 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는 심각한 범죄라며 과징금 부과 및 입찰 제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outh Korea's revis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effective Tuesday, targets false and manipulated information, defining content instigating violence and discrimination as illegal. Prime Minister Han Seong-sook stated the law aims to minimize negative effects while guaranteeing free speech, but the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claims it will lead to censorship and self-censor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