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열을 제도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위헌적 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열을 제도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위헌적 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대전시는 7일 새벽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라 트램 공사장 등 재해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을 조처했다고 밝혔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재해위험지역을 찾아 안전관리, 주민 대피체계 등을 확인했다.
울산 남구의회에서 여야 동수 구도 속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며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파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합의 내용 문서화를 요구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자기 정치'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송영길 의원도 출마를 앞두고 있어 당권 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질병관리청은 질병관리 분야의 인공지능(AI) 전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질병관리 AX 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질병청장을 포함한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데이터와 정책, R&D 연계를 통한 공중보건 혁신을 목표로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7일 제3기 2030청년자문단과의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어느 산업 분야, 어느 지역에 있든 충분한 기회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3기부터 지역 분과를 신설해 청년과 지역이 직면한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시대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해 제3기 '가명정보 전문가 풀' 위촉식을 열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제3기 전문가 풀은 선발 기준과 검증 절차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2년간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결합정보 반출 심사 등 현장의 법적·기술적 애로 해소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