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f einen Blick
-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 그룹이 예측 베팅 플랫폼 '칼시'의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계약 승인과 관련해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CME는 CFTC가 금융 규제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CFTC는 CME가 경쟁 대신 법적 공세를 취한다고 비판했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Warum es wichtig ist
미국에서 가상화폐 관련 무기한 선물 계약 승인과 관련하여 CME 그룹이 C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무기한 선물 계약은 만기가 없어 기존 선물 계약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미국의 파생상품거래소 운영사인 시카고상업거래소(CME) 그룹이 미국에서 가상화폐 관련 무기한 선물 계약이 승인된 것과 관련해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ME그룹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감독당국인 CFTC가 지난달 말 예측 베팅 플랫폼 '칼시'의 비트코인 관련 무기한 선물 계약 상품 출시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도드-프랭크법 등 금융규제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무기한 선물은 만기 시 기초자산 실물의 인도가 이뤄지는 일반적인 선물 계약과 달리 만기가 없기 때문에 계약에 실물 인도가 수반되지 않는다. 계약 만기가 없기 때문에 기존 선물 계약보다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가상화폐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무기한 선물 계약 상품 출시를 예고한 상태다.
CME 그룹의 소송 제기에 대해 CFTC의 대변인은 로이터에 "CME가 경쟁 대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혁신 친화 기조에 맞서 법적 공세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CFTC는 미국 내 여러 주(州) 정부들이 예측 베팅 플랫폼을 상대로 도박 규제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송사를 벌이고 있다.
칼시, 폴리마켓 등과 같은 예측 베팅 플랫폼은 주로 스포츠 베팅 거래에서 수익을 올려왔지만, 베팅 가능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앞선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예측시장 플랫폼에 투자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칼시와 폴리마켓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Offene Fragen
-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 CFTC의 규제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다른 거래소들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