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투표율 오입력, 개표 결과에 영향 없어…표본조사 검토"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조다운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투표율 오입력' 논란과 관련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수정은 최종 투표자 수 확정과 개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투표율 집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투표율을 조사하고 투표율 공개주기를 2시간 단위로 조정하겠다고 제안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선거 당일 투표율과 개표 결과 값은 전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투표율을 입력하는 과정에서의 오입력으로 개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연결할 수가 없다"며 "오입력의 과실 또는 고의 여부는 현재 단계에서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투표자 수 집계와 관련한 오입력 논란으로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엄중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위철환 상임위원도 "투표자 수 오입력 논란은 득표 결과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득표율은 각 당의 참관인과 후보자들 또 관계인들이 모두 입회해서 확실하게 검증한 수치"라고 부연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투표율) 허위 입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국조특위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특정 시각의 정확한 투표자 수를 의미하는 자료가 아니다"라며 "투표소별 투표자 수 입력·집계·보고 시점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잠정자료"라고 설명했다.

가령 '오전 10시 투표자 수'는 10시 정각의 투표자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전 9시 30분 전후부터 10시 사이 각 투표소에서 집계한 투표용지 교부 매수라는 점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수정은 최종 투표자 수 확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공개된 개표상황표와 보관 중인 실물 투표지를 통해 사후 대조·검증이 가능하므로 특정 시간대에 공개된 투표자 수가 일부 수정되더라도 개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개선 방안으로 투표율 데이터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투표율 조사 방식 변경을 제안했다.

그동안 선관위는 전국 1만4천288개 투표소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자 수를 수기로 전수조사하는 방식을 활용해왔는데 이런 경우 인적오류를 배제할 수 없어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독일과 일본, 프랑스 등의 사례를 참고해 표본투표소를 선정해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인 표본투표소 선정 방법을 마련하고 정확성의 제고를 위해 표본투표소에 최소 2명의 사무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식도 함께 제시됐다.

선관위는 또 투표율 공개주기 변경도 제안했다.

현행 1시간 단위의 투표율 공개주기를 2시간 단위로 늘려 오입력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오입력 발견 시 수정에 걸리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각 15분 전후로 투표율을 집계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정각 기준으로 집계한 뒤 30분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투표 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투표율 집계·보고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투표용지 일련번호 등 입력 시 교부매수를 자동 계산하도록 하고 직전 시간대 대비 투표자 수가 증가하지 않거나 급증할 경우 자동으로 경고 알림이 뜨도록 해 각급 선관위가 신속히 확인·검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의 보고 절차·기준을 절차 사무편람 등에 명문화하고 시간대별 투표자 수 등 국민에 공개되는 정보의 입력과 수정 이력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선관위는 투표율 입력 오류 원인으로는 투표관리관의 투표자 수 착오 계산, 읍·면·동 선관위의 입력 오기, 전화·문자 등에 의존하는 보고 방식으로 인한 소통 오류 등을 지목했다.

또 오입력 투표자 수를 수정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는 해당 수치가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고치는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그대로 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