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대선에서 81건, 총선에서 65건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오류 보고를 받아 뒤늦게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인된 이 오류들은 대부분 입력 실수였으며, 일부는 보고 누락이나 지연 수정 사례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선관위 특검법 통과에 따라 과거 선거 수사를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으나, 송파구청장은 올림픽공원에서 50여일째 이어지는 집회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선관위원장의 직접 사과 및 개선 방안 설명을 촉구했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아들 특혜 채용 및 관사 부정 제공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맞항소하여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평정표 임의 변경 및 전출동의 기준 불일치 등 채용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임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책임 물을 수 없으며 공익보다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총 4,693억여 원이 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시·도지사 선거는 평균 9.48억 원, 교육감 선거는 평균 12.63억 원,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평균 1.4억 원이 지출되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중앙선관위가 서울시선관위 위원들에게 보낸 참고 자료가 선거 소청 기각 가이드라인이라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선관위는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선관위원들에게 선거소청 기각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서울시 선관위원 3명이 사임했으며, 국민의힘은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와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논란으로 15명에게 징계를 내렸으나, 절반은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의 자정 능력 상실을 지적하며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현장 조사하며 상황실 대응 미숙과 5시간의 대응 공백을 질타했다. 여야는 최초 인지부터 통보까지 1시간 반이 걸린 점, 서울시선관위의 보고 체계 허점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는 중앙선관위 현장조사에서 대응 미흡과 업무 태만을 질타했다. 투표용지 이송 전 '공개 재검표' 논의가 이어졌으며, 여야는 행안부 장관 등 국무위원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이송 전 검증에 총 9시간과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투표지들은 국회 국정조사특위 의결을 거쳐 검증해야 하며, 이송 장소로는 과천청사가 제안되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특위는 투표용지 부족 인지 시점, 보고·의사결정 체계, 위기 대응 능력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시민단체와 함께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자체 해결이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헌을 통해 해체하고 위원장 상임화, 감사원 감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관위 명칭 및 구성 변경, 상임위원 확대,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도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감사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회계검사에 착수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회계검사는 헌법상 책무라며 김호철 감사원장은 7월 실지감사를 예고했다. 감사원은 예산 편성·운용, 계약관리, 물품 취득·관리·보존 등 재정 활동 전반과 공무원 회계 처리 업무를 살펴볼 예정이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중앙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 문제에 대해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책무인 회계검사를 통해 선거 경비의 목적 외 지출, 부실 정산 등 문제를 살펴보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선거인 수 이상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100매 미만'의 끝수를 버리는 절사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투표 지연 등 현장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투표 대기가 발생한 26곳 중 12곳이 추가 투표용지를 100매 미만으로 사용했으며, 이 중 10곳에서 절사 규정이 적용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철환 직무대행에게 '셀프 면제'라며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의뢰 권고 대신 자료 제출을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업체들과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을 분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선거 관리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혁신당 및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보수야권 입법 공조에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은 배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논란에 대해 "국민 우려가 크다"며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충분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낭비, 채용 비리 등 방만 운영 지적과 함께 합수본 규모 확대 및 주식 결제 주기 단축 시행 시기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채용 비리로 견책 처분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A씨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헌법재판소로부터 감사원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에서 승소했음에도 자체 조사 없이 감사원 결과에만 의존해 징계를 내린 점과 징계시효 만료를 위법 판단 근거로 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소청이 총 690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제기된 45건보다 약 15.3배 증가한 수치다.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의 딸 부정 채용 의혹 사건에서 당시 채용 업무를 맡았던 전 충북선관위 직원이 "상급자의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해당 직원은 송 전 차장의 딸에게 채용 관련 서류 안내 이메일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비다수인 경력 채용 방식이 이미 결정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