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에 총 361억4천500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 지급했다. 청구액 대비 52억9천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15% 이상 득표한 454명은 전액, 10~15% 득표한 51명은 절반을 보전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및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등으로 총 3,721억여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청구액 4,080억여원 중 478억여원을 감액한 금액이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 해남과 목포지역 기초의원 후보자 회계책임자 2명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A씨는 해남군의원 선거에서 약 340만원, B씨는 목포시의원 선거에서 약 26만원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액 241억여원 중 25억여원을 감액한 215억여원을 지급했다. 전체 후보자의 75.1%인 301명이 보전받았으며, 북구갑 보궐선거 후보자 4명 중 3명은 전액 보전받는다. 선관위는 향후 회계보고 조사로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가 충북 진천군과 경기 김포시 지역 선관위에 투표자수 과다 입력 문제 발생 시 '의혹 제기를 피하기 위해 투표자 수를 여러 투표소에 분산 입력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전국단위 투표율 조작 정황으로 비판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 6월 3일 지방선거 수도권 당선자 1,436명 중 24.2%인 347명이 총 530건의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조하며 엄격한 공천 기준 재정립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8박 10일 미국 방문에 2억여 원의 당 예산이 사용된 것에 대해 조경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자, 당 측은 김기현·김무성 전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례를 들며 최소한의 예산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421건을 수사 중이며, 이재준 수원시장 측근의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과 김성제 의왕시장의 허위사실공표 의혹 등 주요 사건은 지방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후 서울 관악구 삼성동 등 다수 지역에서 현장 투표자 수와 최종 개표 결과 간 100명 이상 차이가 확인돼 통계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투표 종료 후 투표자 수 수정 여부를 수사 중이며, 선관위는 잠정 통계라 해명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지역구 후보자 617명 중 528명(85.6%)에게 선거비용 306억2천900만원을 전액 또는 50% 보전했다고 3일 밝혔다. 유효투표 10% 미만 득표자는 제외되며, 위법 적발 시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일 울산에서 국민의힘 영남 지역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박형준, 김두겸 전 시장도 참석했으며,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선거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역할을 잘해야 기회가 온다고 언급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분석 결과, 전남, 경북, 강원 등 34곳의 투표소에서 수 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0명'으로 기재된 사실이 드러났으며, 주 의원은 특검 임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후보들, 첫 TV 토론에서 검찰 개혁, 지방선거 책임론, 계파 오더 투표설 등으로 대립
이원택 전북특별도지사는 6시간 30분의 경찰 소환조사 후 "무죄 입증할 주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경선 상대 김관영 전 도지사를 낙선시키기 위해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의 협조를 허위 사실로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 이후 윤리위를 통해 '해당 행위자' 징계를 계획했지만, 내부 분란으로 기강잡기가 어려워진다. 장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아 당 쇄신안 발표를 준비하며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으나, 송파구청장은 올림픽공원에서 50여일째 이어지는 집회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선관위원장의 직접 사과 및 개선 방안 설명을 촉구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20·30세대의 보수 표심이 진보 진영에 대한 반감에 따른 반사 작용일 뿐이라는 분석이 국민의힘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청년층의 호감도를 높이고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6·3 특위)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조사하며 선관위 개혁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의원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특위는 '조작'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공정성 담보를 강조하며,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와 이해충돌을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후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를 법정 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기초의원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여러 차례 제출을 독촉했으나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했다.
6·3지방선거 부산시의원 북구1 선거구 재검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영남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강영두 후보와의 표 차이가 26표에서 30표로 오히려 벌어졌다. 문 후보는 무효표 중 1표, 강 후보는 5표를 유효표로 인정받았다.
서울 송파경찰서가 6.3 지방선거 개표 상황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30대 여성과 20대 남성 시위 참가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기자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서 탈출 중 폭행당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특위 활동 기한 연장을 제안했다. 이들은 자료 부족과 증인 진술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함께 진행되어야 국민 불신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활동을 마무리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위는 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 실태를 밝혀냈으며, 남은 의혹은 특별검사를 통해 규명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 경남도당 일부 당원들이 박혜경 전 위원장의 6·3 지방선거 공천 및 회계 처리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여 당내 갈등이 경찰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