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해남·목포 회계책임자 2명 고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 해남과 목포지역 기초의원 후보자 회계책임자 2명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A씨는 해남군의원 선거에서 약 340만원, B씨는 목포시의원 선거에서 약 26만원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 해남과 목포지역 기초의원 후보자 회계책임자 2명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A씨는 해남군의원 선거에서 약 340만원, B씨는 목포시의원 선거에서 약 26만원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가 충북 진천군과 경기 김포시 지역 선관위에 투표자수 과다 입력 문제 발생 시 '의혹 제기를 피하기 위해 투표자 수를 여러 투표소에 분산 입력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전국단위 투표율 조작 정황으로 비판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 6월 3일 지방선거 수도권 당선자 1,436명 중 24.2%인 347명이 총 530건의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조하며 엄격한 공천 기준 재정립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8박 10일 미국 방문에 2억여 원의 당 예산이 사용된 것에 대해 조경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자, 당 측은 김기현·김무성 전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례를 들며 최소한의 예산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6·3 지방선거 후 서울 관악구 삼성동 등 다수 지역에서 현장 투표자 수와 최종 개표 결과 간 100명 이상 차이가 확인돼 통계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투표 종료 후 투표자 수 수정 여부를 수사 중이며, 선관위는 잠정 통계라 해명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지역구 후보자 617명 중 528명(85.6%)에게 선거비용 306억2천900만원을 전액 또는 50% 보전했다고 3일 밝혔다. 유효투표 10% 미만 득표자는 제외되며, 위법 적발 시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일 울산에서 국민의힘 영남 지역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박형준, 김두겸 전 시장도 참석했으며,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선거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역할을 잘해야 기회가 온다고 언급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분석 결과, 전남, 경북, 강원 등 34곳의 투표소에서 수 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0명'으로 기재된 사실이 드러났으며, 주 의원은 특검 임명을 촉구했다.

이원택 전북특별도지사는 6시간 30분의 경찰 소환조사 후 "무죄 입증할 주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경선 상대 김관영 전 도지사를 낙선시키기 위해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의 협조를 허위 사실로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 이후 윤리위를 통해 '해당 행위자' 징계를 계획했지만, 내부 분란으로 기강잡기가 어려워진다. 장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아 당 쇄신안 발표를 준비하며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으나, 송파구청장은 올림픽공원에서 50여일째 이어지는 집회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선관위원장의 직접 사과 및 개선 방안 설명을 촉구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20·30세대의 보수 표심이 진보 진영에 대한 반감에 따른 반사 작용일 뿐이라는 분석이 국민의힘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청년층의 호감도를 높이고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6·3 특위)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조사하며 선관위 개혁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의원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특위는 '조작'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공정성 담보를 강조하며,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와 이해충돌을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후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를 법정 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기초의원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여러 차례 제출을 독촉했으나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했다.

서울 송파경찰서가 6.3 지방선거 개표 상황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30대 여성과 20대 남성 시위 참가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기자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서 탈출 중 폭행당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특위 활동 기한 연장을 제안했다. 이들은 자료 부족과 증인 진술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함께 진행되어야 국민 불신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경남도당 일부 당원들이 박혜경 전 위원장의 6·3 지방선거 공천 및 회계 처리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여 당내 갈등이 경찰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2일 2차 청문회를 열고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등 주요 증인들을 불러 진상규명에 나선다. 여야는 전날 선관위 특검 추천 절차에 합의했으며, 이날 청문회에서 공개 재검표 여부와 국조 결과 보고서 채택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 개혁 특위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사전투표 폐지 및 선관위 독립 감찰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 초안을 마련했다. 윤상현, 정점식 의원은 특검과 공개 재검표를 요구했다.

경남도의회는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등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해 이를 규탄하고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진상 규명, 책임자 문책, 재발 대책 마련, 참정권 보장 중심의 선거관리 기능 재정립 등이 담겼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제기된 부산·대구시장 선거 무효 소청에 대해 지역 선관위들이 기각 의견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2차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으로 사전투표제 폐지와 중앙선관위 상임화 등을 논의했으나, 주요 사안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100% 인쇄하도록 명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잔여 투표용지 관리 절차도 강화했다.

National Power Party leader Jang Dong-hyuk is stepping up pressure on the ruling party by attending rallies and meetings in Busan and Gwangju, criticizing the June 3rd election ballot shortage and demanding a special prosecutor and by-elections. He also clashed with floor leader Chung Jin-suk over the party's direction, advocating for a 'member-centric party' versus Chung's 'people-centric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