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2차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으로 사전투표제 폐지와 중앙선관위 상임화 등을 논의했으나, 주요 사안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2차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으로 사전투표제 폐지와 중앙선관위 상임화 등을 논의했으나, 주요 사안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에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전북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복합리조트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의 앵커기업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내국인 출입 카지노는 정선에 이어 새만금도 특별법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 동구는 여름철 폭염 등 재난 상황 시 구민들에게 대피처를 신속히 알리기 위해 무더위쉼터와 민방위 대피시설 253곳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사물주소는 건물번호가 없는 시설물 위치를 특정해 긴급 상황 시 관계기관에 신속 전달하는 안전장치다.
통일교 총재와 간부진의 원정도박 첩보를 무마하고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 강원경찰청 수사과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첩보 보고서가 '별보' 등급이었음에도 정식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첩보 내용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 통일교 측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원구성 협상 보이콧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야당 추천 특검 포기 불가 및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KBS 이사에 진실과미래위원회 조사역 출신 구창훈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인사를 다시 추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진미위 운영 근거 규정이 위법 판단을 받았고, 관련 혐의로 양승동 전 KBS 사장이 벌금형이 확정된 점 등을 지적하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