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보완수사권 사실상 폐지 방침…당내 진통 예상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사실상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당내 총의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모이는 모양새다.

다만, 여전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가 있어 입법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 직무대행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고 밝혔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고 말한 데 이어 이날도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쐐기를 박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헌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한 직무대행이 말한 것처럼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대안을 만들기 위해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검찰개혁은 끝난 문제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검찰개혁은 일단락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한 직무대행의 속도전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24일 열리는 의원총회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약자 보호 방안을 잘 담아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제도를) 운영하면 되겠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뉴스공장에서 "각종 법안을 들여다보느라고 오픈 마인드였는데 결국 보완수사권을 인정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은 없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로드맵이 거론된다. 늦어도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서 위원장은 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시기를 정하면 방해가 들어 온다"며 "(7월) 임시국회(회기)는 31일까지이고, 8월에 또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30일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다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실 수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열고 "한 직무대행의 발언으로 함께한 분들의 실망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사에게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반개혁·반민주로 비난받는 현실이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선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우리 의원들이 피해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홍 의원 법안의 공동 발의자이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토론회에서 "어제 한 직무대행이 노무현 대통령을 말했다. (하지만)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동 발의자인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론으로 정해지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결국 민주당이 개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 자리에서 당론 추인이 이뤄질 수 있단 전망이 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해선 총의가 모이더라도 경찰 수사 견제 등 '각론'에선 여전히 이견이 첨예해 격론이 벌어질 수 있단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표명했던 김남희 의원은 이날 폐지는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전건 송치'를 되살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것으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그간 법조계 일각에선 '보완 수사권은 폐지하더라도 전건 송치를 통해 수사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