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발의

세 줄 요약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응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관련 주요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선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또 형소법 개정안에 작년에 당론으로 발의한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 자체를 없애는 내용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선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의하에 수사를 진행할 통로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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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수사 초부터 검경 협의' 방안도 포함…시행시기도 1년 연기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응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또한 형소법 개정안 부분과 중수청법, 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올해 10월 2일에서 1년 늦춘 내년 10월 2일로 하는 방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관련 주요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선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또 형소법 개정안에 작년에 당론으로 발의한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 자체를 없애는 내용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선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의하에 수사를 진행할 통로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불응하거나,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 경우 징계 의결 시한까지 못 박아 징계 요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 단독 사건 종결에 대한 보완 방안과 관련해선 "사건 전체를 기소, 불기소 의견이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제를 포함한 몇 가지 방안에 대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형소법 개정안을 만들어 이번 주 내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다면 앞으로 장윤기보다 더 힘 있는 '백'을 가진 범죄자들은 경찰 수사망을 더욱더 자유롭게 피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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