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당선인 인수위 대변인…당혹 속 반발 기류도

4기 세종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시장이 이끈 4기 세종시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현정 세종시의원은 17일 열린 제1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4기 시정은 들어올 돈을 부풀리고 나가야 할 필수 경비는 축소·누락시켜 예산을 편성했다"며 "시정 4기가 그동안 끌어다 쓴 약 5천억원 부채의 책임과 부담은 온전히 다음 시정 5기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하반기 영유아 보육료 122억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69억원, 아동수당 29억원, 기초연금 지원 예산 34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비 16억원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 322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 산하기관의 전기료와 수도료 등 필수 경비를 8월까지만 편성했다.

이 의원은 "기관 운영비 부족 등의 이유로 '임금체불'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까지 거론했다.

시청 내부에서는 5기 시정을 이끌 조상호(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대변인으로 임명된 이 의원의 비판성 발언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시가 편성한 예산안을 민주당이 다수당인 4기 세종시의회가 심의·의결했으면서 인제 와서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의원은 4기 시의회 후반기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 위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불만의 소리도 나온다.

시 내부에서는 조 당선인 측의 재정위기 인식·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세종시 재정 구조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입 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지, 방만 경영이 불러온 재정 비효율 문제로 접근하면 5기 시정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지속해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국가 주도하에 유일하게 광역·기초단체가 혼합된 단층제로 건설된 세종시는 그동안 광역단체 분 보통교부세만 지원받을 뿐, 기초단체 업무 수행 비용은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빠져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런 구조는 도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이 급증하면서 취득세가 많이 걷힐 때는 문제가 안 됐지만, 아파트 건설이 급감하면서 취득세만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데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비효율적인 지출 때문이라고 접근하면 시정 5기가 더 어려운 길로 가게 된다"며 "재정 효율화는 이미 노력했고 이제는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2021년 3천300억원이 넘었던 취득세가 올해 1천400억원으로 줄지만 재정 수요는 더 증가하고 있다"며 "취득세 위주 재정 구조는 이제 어렵고 우리가 받을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하는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