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실제 소득보다 낮아 복지 사각지대 발생…현실화 요구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국민 소득의 중윗값보다 낮아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으므로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등과 공동으로 취약층 복지급여 개선을 위한 '과소산정 기준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국가장학금 등 정부 부처가 시행하는 약 80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정할 때 기준 역할을 한다.

하지만 복잡한 산정방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각각 한계점이 있고 산정방식도 계속 수정되는 데다 내년 소득을 올해 '예측'해 정하는 특성 때문에 이러한 기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중위소득(2023년 기준 540만964원)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본 중위소득(2023년 기준 700만525원)보다 160만원 낮아 실제 국민 소득과 정책 기준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은 '중위소득'이라는 통계적 명칭 때문에 객관적 수치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기계적 통계가 아니라 복합적 변수와 판단이 개입되는 정책적 수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측치'를 기준중위소득으로 반영하게끔 법제화해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준중위소득 결정 방식이 지난 11년간 빈번하게 변화했다"며 그간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부분적 변용과 수정이 이어진 결과 "실제 중위소득의 예측 방식과 점점 거리가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실제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정 방식 조정의 핵심은 '중위'값으로서의 성격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칙을 준수하되 예외적 상황에서 조정 방향을 논의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예외적 상황의 범위를 전년 대비 기준중위소득 감소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