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f einen Blick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후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비난에 직면했다. 야당과 공화당 강경파는 미국이 얻은 것 없이 퍼주기만 했다고 비판하며, MOU 이행마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Warum es wichtig is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미국 내에서 공화당을 포함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MOU 이행마저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미국 내에서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받아낸 것 없이 퍼주기만 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MOU 이행마저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저 위커 미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미시시피)은 1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MOU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위커 위원장은 이번 MOU로 대이란 군사작전의 성과가 묻힐까 우려된다면서 "이란의 재건을 위해 조성될 3천억 달러가 미국인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이란 핵합의에서 건네주려던 대가를 소액으로 (보이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60일간 추가 협상을 하겠다는 이란의 단순한 약속에 상응해 제재와 동결자금을 풀어주는 데도 반대한다고 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물러서도록 강요하는 것도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번 MOU가 오바마 행정부의 핵합의보다 훨씬 큰 경제적 보상을 이란에 안긴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사실상 60일간의 협상 말고는 얻어낸 것이 없다고 비판한 것이다. 2015년 타결된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더 나은 합의'를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뼈아픈 비판이다.
위커 위원장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대이란 강경파다. 이란과의 MOU 체결 조짐이 보일 때부터 이란에 유리한 합의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왔다.
전날 MOU 합의문 최종본이 공개되면서 공화당에서는 비판적 입장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빌 캐시디 상원의원(루이지애나·공화)은 "레이건이 무덤에서 뒤척이고 있다. 수십년 사이 최악의 외교정책 실수"라고 일갈했다.
보수진영의 상징적 인물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거명하면서 이번 MOU가 공화당 정책 기조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텍사스)도 "우리를 죽이려 하는 신정주의 광신자들에게 수십억 달러는 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존 코닌 상원의원(공화·텍사스)도 이란의 우라늄 농축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를 막지 못하면서 대리세력을 지원하라고 막대한 자금을 건네는 합의라고 비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하고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MOU 방어'에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에서의 기자회견 상당 부분을 MOU 비판 대응에 할애한 데 이어 귀국 이후에도 유가가 떨어지고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부각하려 애썼다.
미국의 대이란 협상 대표인 JD 밴스 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이 행동을 바꿀지 알아보려 시도할 가치가 있다"며 비판 여론 확산 저지에 진력했다.
하지만 초반부터 MOU 이행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밴스 부통령에 따르면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의 원격 서명이 이뤄지면서 이날부터 60일의 협상 기간이 시작됐다.
19일 스위스에서 양측 협상팀이 만나 공식 서명식을 하고 협상에 돌입한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다. 그러나 밴스 부통령은 "(이번) 주말에 협상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바뀔 수도 있다"고 했다.
애초의 계획이 변경되면서 협상 시작이 늦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60일 안에 이란 비핵화를 위한 산적한 쟁점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협상 개시 시점마저 늦춰질 공산이 커진 것이다.
이란도 MOU가 발효되자마자 후속 협상 국면에서 미국에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대국민 서면 메시지를 내고 MOU를 조건부를 승인한 것이라며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 이란 석유판매 제재 해제와 동결자금 해제 등의 카드를 제시한 트럼프 행정부의 '성의'를 무색하게 하는 동시에 후속 협상에서의 치열한 힘겨루기를 예고하는 발언이다.
60일간의 협상을 통해 이란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고 전쟁을 정당화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지층의 반발을 달래고 야권의 비난을 잠재워야 하는 숙제만으로도 버거운 트럼프 대통령에게 후속 협상의 험로가 현실화하는 셈이다.
그나마 MOU 타결로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 억제에 필사적으로 매달려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이날 미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999달러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이 소비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4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3월말 이후 처음이다.
Worauf zu achten ist
KI-Ausblick — Möglichkeiten, keine Fakten
이란과의 60일간 협상 기간 동안 비핵화 관련 실질적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Wahrscheinlich · Innerhalb von Monaten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안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Sehr wahrscheinlich · Innerhalb von Wochen
Offene Fragen
- 이란의 비핵화 조치 구체화 방안은 무엇인가?
- 60일 내 협상 타결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 미국 내 공화당의 비판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