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노태악 전 위원장 등 12명 수사 의뢰 권고

세 줄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마지막 날인 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총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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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수사의뢰·6명 징계' 권고…"용지부족 투표소 91곳·투표 중단 26곳"

"선관위 해체 수준 혁신 필요"…감사원 감찰에 포함 등 제안

(과천·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최주성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마지막 날인 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총 12명이다.

서울시선관위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과 송파구선관위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담당관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더해 진상규명위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직원들 중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실무자 총 6명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다.

진상규명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는 전국 1만4천288개 투표소 중 140개다. 그중 추가 송부받은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개이며, 잠시라도 투표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개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각종 재발 방지 대책과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70% 이상으로 상향 ▲ 무번호 투표용지 최소화 ▲ 중앙선관위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 현장대응요령 중심의 매뉴얼 정비 ▲ 투표소별 투표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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