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특위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44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의결하고 선관위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예비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여야는 임지봉, 차진아 등 각 정당이 추천한 전문가들을 통해 선관위 조직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 비상임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시사하며, 부부 동반 해외 출장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며 개헌 필요성도 언급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무총장 전결로 변경된 종합관리지침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은 없다고 해명하며, 중앙 보고가 늦어져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44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의결했으나, 채택이 늦어져 다수가 불출석했다. 다음 달 기관 보고와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정식 투표 종료 40분 전인 오후 5시 20분경 용지 부족 관련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오후 4시 25분경 송파구 가락2동 제3투표소로부터 항의 전화를 접수하기도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50％ 축소 인쇄 지침'이 선거 6개월 전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된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중앙선관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진상규명위 조사와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을 노태악 전 위원장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김은혜 의원에게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진상규명위 조사와 다르다며 고위 책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노태악 전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수뇌부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또한 실무자 6명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으며,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혁신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전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수뇌부 1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또한 실무자 6명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으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혁신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했으며, 선관위는 기관장 예우를 고려해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했으며, 선관위는 기관장 예우 차원에서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향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하며 노태악, 허철훈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공직선거관리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다.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ill provide 24-hour CCTV surveillance of early voting ballot box storage and add ballot counting procedures to ensure fair and transparent elections on June 3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