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서범수, 위철환에 "셀프 면제…탄핵안 발의 검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철환 직무대행에게 '셀프 면제'라며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의뢰 권고 대신 자료 제출을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철환 직무대행에게 '셀프 면제'라며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의뢰 권고 대신 자료 제출을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전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 위원장 조현욱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연장된 상황에서 개표가 시작된 것은 공직선거법상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 30~40명의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선관위 예산 및 상근직 전환 등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선거 관리시스템 부실 책임을 물어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한 수사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권고했다. 합수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특히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유권자 피해 발생 시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노태악 전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수뇌부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또한 실무자 6명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으며,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혁신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전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수뇌부 1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또한 실무자 6명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으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혁신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South Korea's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ill investigate ballot paper shortages and delays in vote counting caused by protests. Protesters are blocking the transfer of ballot boxes from a polling station in Jamsil 7-dong, Songpa-gu, demanding a rec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