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50％ 축소 인쇄 지침이 노태악 전 위원장에게 사전 보고됐다고 김은혜 의원에 답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50％ 축소 인쇄 지침'과 관련해, 해당 내용이 선거 6개월 전 이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됐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9일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질의 답변서를 근거로 이같이 밝히며, 기존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내놓은 조사 결과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위는 노 전 위원장이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선관위 답변서에 따르면, 편람 개정 사항은 2025년 11월 24일 열린 제15차 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 사항 검토안'에 포함돼 있었다. 해당 편람 개정에는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하한 50％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회의에는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종합하면 '50％ 축소 인쇄 지침'은 종합관리지침과 절차사무편람이 개정되기 약 2주에서 한 달 전에 이미 노 전 위원장에게 보고된 셈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김 의원에게,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의 '지방선거의 경우 50％(하한)' 내용은 42쪽 분량 중 1쪽 미만 정도였고 해당 내용을 별건으로 보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별도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10일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사무총장 전결로, 같은 달 24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개정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다고 밝힌 바 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도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해 지침 시행 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진상규명위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 증언으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또 노태악 등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진상규명위 조사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 전 위원장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수사뿐 아니라 위 상임위원 등 선관위 고위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과 강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