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S와 비슷한 국가 돌봄 서비스 원해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고령층 돌봄 등 영국의 사회복지 체계가 "미국 보건의료 제도만큼" 불공평하다면서 대규모 개편을 예고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버넘 총리는 이날 런던 북부의 한 돌봄 시설을 방문해 한 연설에서 "잉글랜드의 사회적 돌봄이 미국 보건의료만큼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며 "취약 계층은 가진 것을 모두 내놓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버넘 총리는 "의회가 이 문제에 정면 대응하지 않은 건 중대한 공공 직무 유기"라고도 말했다. 버넘 총리는 '공공의료 국민보건서비스(NHS)와 비슷한 방식으로 나란히 운영되는 잉글랜드의 국가 돌봄 서비스'를 바란다면서 이 같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이 무상으로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받는 NHS와 달리, 현재 요양원과 같은 성인 돌봄은 지방 정부부터 자선재단, 중소기업, 해외 사모펀드까지 다양한 주체가 운영한다. 버넘 총리가 잉글랜드의 돌봄 서비스를 언급한 것은, 의료보건 정책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자치 정부가 자치권을 받는 부문이기 때문이다. 버넘 총리는 아버지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는 개인사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요양사나 간병인 등 사회적 돌봄 종사자가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NHS 직원과 비슷한 임금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증세 없는 사회복지 개혁이 가능한지 질문에 그는 기존 자원으로도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겠지만 "힘든 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주요 언론은 이를 두고 증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버넘 총리는 2024년 7월 총선에서 개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VAT) 등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노동당의 공약을 지키겠다고 말해 왔다. 버넘 총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치적 자본'이 필요하다면서 제1야당 보수당, 원내 제3당 자유민주당과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취임한 버넘 총리는 잇단 물가 안정 정책, 청년 실업 근절 정책 등 '민심 공략용' 정책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