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송언석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5년새 급증…3분의 2는 업무과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근 5년 새 크게 증가한 가운데, 처분 완료된 사고의 3분의 2 이상이 해킹이 아닌 업무과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철저한 관리책임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근 5년 새 크게 증가한 가운데, 처분 완료된 사고의 3분의 2 이상이 해킹이 아닌 업무과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철저한 관리책임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전 사무총장이 당원커뮤니티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 회원 1만7천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1년 가까이 뒤늦게 파악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당시 관리 업체 점검에서 '이상 없음'을 회신받았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안 점검을 요청했으나 타사 대형 사고 대응으로 즉각 지원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커뮤니티 '블루웨이브'에서 1만7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민주당은 1년 가까이不知 상태로 최근에야 이를 인지, 보안 점검을 진행 중이다.

국립외교원 해킹으로 한국 외교관 전원의 이름, 아이디, 이메일 등 개인정보 최대 1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외교부는 피싱 위험을 우려해 외교관들의 이메일 주소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강원 춘천시가 랜섬웨어, 개인정보 유출, 지능형 해킹 등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보안 솔루션 도입 등 차세대 정보보안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 위협 조기 탐지,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보호 강화, 보안 사고 대응 시간 단축, 안정적인 디지털 행정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사업 선정자 87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스팸메일 수신, 아이디어 유출 우려 등으로 피해 지원을 신청했다. 아직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은 없었으며, 정동만 의원은 보안 체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블록체인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담은 첫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위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온체인 정보는 익명으로, 오프체인 정보는 암호화 및 접근 통제로 보호하도록 권고한다.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 542억 건을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혐의로 경찰이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소재 병원 홈페이지가 해킹되어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협박 이메일이 기존 수사 사건과 동일 인물 소행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하여 병합 수사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PI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사업자들에게 권한 관리와 개인정보 최소 전송 등 보호조치 강화를 당부했다. API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최소화 원칙 적용, 최소 권한 원칙에 따른 접근 범위 차등 부여, 운영 중인 API 지속적 식별·관리 등을 강조했다.

서울시 조사 결과, 팝업스토어 상당수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초상권 안내, 교환·환불 규정 고지 등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물량 부족, 대기 시간 오류, 사은품 지급 불가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시대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해 제3기 '가명정보 전문가 풀' 위촉식을 열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제3기 전문가 풀은 선발 기준과 검증 절차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2년간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결합정보 반출 심사 등 현장의 법적·기술적 애로 해소를 지원합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미국 의회 보고서가 쿠팡 입장을 반영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홈플러스 파산 가능성과 관련해 MBK 파트너스의 M&A 방식을 지적하며 금융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공권력 투입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3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법령 준수,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반영, 정보 주체 권리 보장 수준 등을 평가하며, 올해 7개 분야 52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이 스캠, 마약 등 초국가 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공식 기준을 마련했다. 인터폴 공조, 도피사범 검거, 재외국민 보호 등에 활용되며, 생체 정보 활용도 허용된다. 목적 외 이용 금지, 재이전 제한 등 사후 통제 체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 분야를 교육·고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시행 시 취업 준비생은 대학 성적·졸업 정보 등을 직접 발급받지 않고도 취업 서비스에 전송하여 맞춤형 일자리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위험 기반 원칙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대신 유출 예방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AI 특례 도입, 사전 예방 강화, CEO 책임 강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다.

국가정보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미국 의회 보고서에 대해 쿠팡 측의 '지시·명령'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 위협 상황에서 정보 수집 및 피해 방지를 위해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해 AI 의료·헬스케어 분야 기업, 연구자들과 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가명정보 결합 절차 간소화, 활용지원센터 설치 등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를 제안했다.

대만 온라인 쇼핑 플랫폼 피시홈 산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파이 지갑'이 해킹 공격을 받아 350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운영 기록 102GB가 유출됐다.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으며 사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이 프랑스 파리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자율형 AI 및 스마트 안경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아동 개인정보 보호 정책,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개인정보위는 2년 연속 초청받았다.

일본에서 AI를 활용한 정보 유출 자동 탐지 및 단말기 격리 서비스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KDDI의 이메일 시스템 해킹으로 최대 1천422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어, 보안 기업들은 AI 기반의 보안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예산 전용, 졸속 심사, 개인정보 유출,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한성숙 총리 후보자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철저한 감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