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CHRICHT22.06.2026KI-Zusammenfassung양형위 산하 양형연구회, 29일 '교통범죄와 양형' 주제 심포지엄 개최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가 오는 29일 '교통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제16차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교통사고 범죄, 음주·무면허운전, 약물운전, 고령 운전자, 자율주행 기술 등 다양한 교통범죄 관련 양형기준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