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음주측정 방해' 혐의 배우 이재룡 기소…음주운전은 불기소
서울중앙지검은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입증이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입증이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2일 새벽 음주운전 중 왕십리역 인근 카페와 상가 건물을 들이받아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영화 '범죄도시' 주인공 마석도 캐릭터의 실제 모델인 윤모 경위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음주운전 중 접촉 사고를 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 도주한 40대 A씨와 50대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면허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 중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7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면허 취소 상태에서도 운전했으며,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했다.

전직 인천시의원이 두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자칠판 사업 관련 뇌물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에 빨간 번호판을 달자는 아이디어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강력한 처벌 강화를 원하는 여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현행 사법 체계에 대한 불만족과 '징벌적 대리 만족' 심리로 분석했다.

서울 종로구의회 소속 50대 여성 구의원 A씨가 대리기사가 하차한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으며, 대리기사가 이를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준법운전 교육에 가면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집행유예 취소 위기에 놓였다. 올해 상반기 인천보호관찰소에서 이와 같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14명에 달한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범죄도시' 마석도 실제 모델 윤모 경위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경위는 지난해 11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접촉 사고를 냈으며, 징계 절차에 따라 직위 해제된 상태다. 선고는 21일이다.

영화 '범죄도시' 마석도 캐릭터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21일 선고 예정이다.

세종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고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고등학생은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으며,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11월 만기 출소일보다 5개월 앞당겨진 오는 30일 출소한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음주측정방해('술타기') 등 교통범죄와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벌금형 기준도 포함하며, 약물운전은 제외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음주측정방해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포함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 유형도 추가된다.

대전서부경찰서는 30대 A씨를 음주운전 사고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8세, 6세 자녀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위반 후 중앙선을 넘어 차량 2대를 들이받아 5명이 다쳤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저녁 강남권 18곳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강남권에서 가장 많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로, 경찰은 안전 운전 문화 조성을 위해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직 경찰관이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응해 허위 진술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범인도피방조죄 성립을 인정하며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술에 취해 도로 위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다쳤으며,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현직 경찰관이 대학 후배의 음주운전을 덮기 위해 지인에게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경찰관과 음주운전을 한 후배, 증거를 인멸한 지인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직 행정관 황모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만취 상태로 도로 위에서 잠들어 교통 위험을 높였으며, 최근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회삿돈 수천만원을 빼돌리고 회사 물품을 임의로 판매해 생활비로 사용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또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혐의도 포함됐다.

Actor Son Seung-won, previously known as the first celebrity charged under the 'Yoon Chang-ho Act,' has been sentenced to one year in prison for his fifth drunk driving offense. He was also found guilty of instructing his girlfriend to conceal evidence.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서 60대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역주행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해 4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