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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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음성 명령으로 5분 만에 신규 대리점 입지 선정을 위한 상권 분석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AX 허브에서는 약 200개 기업이 AI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30개 이상 기업이 실제 업무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밥캣코리아가 대리점에 과도한 물적 담보와 연대 보증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이 미지급 대금을 부담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연인 관계였던 지인을 시켜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고 업체 관계자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배대리점 소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년 더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해 대리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하며 대리점주 협상력 강화와 상생협력 지원을 약속했다. 매일유업은 공정거래 이행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대리점과의 상생협력 사례를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보험대리점 업체가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업법 규정 위반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로 보아 손금 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받았다. 일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된 금액을 제외한 31억 5천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