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 요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선고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예정이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사건 상고심에서 생중계가 이뤄진 전례를 들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선고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예정이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사건 상고심에서 생중계가 이뤄진 전례를 들었다.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 4건의 상고심 선고를 16일 오전 10시 15분에 진행한다.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권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16일 내린다.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 4년, 권 의원은 1·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들에게 1심에서 면소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차 시세조종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3명은 2차 주가조작 가담이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The Supreme Court has assigned Kim Keon-hee's stock manipulation and bribery case to a panel for review. This comes after her husband,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also faces a Supreme Court review for obstruction of justice.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