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성

Stabil6 Meldungen1 QuellenZuletzt aktualisiert: 22.0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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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에 사내 급식 하청업체 노조의 사용자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 기존 해석 지침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해당 사건이 산업안전, 작업환경 의제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오션 하청 노조가 원청 교섭을 촉구하며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노조는 10차례 단체교섭 요구에도 한화오션이 응하지 않았다며, 파업 찬반투표에서 84%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의 하도급업체 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경남도와 창원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일부 직종에 한해 인정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이번 결정이 지방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배포한 '노란봉투법' 교육자료에 사용자성 회피 방법을 안내한 듯한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나, 사용자성 회피 목적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조선대학교병원(조선대병원)의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성을 재차 인정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보건의료산업노조의 교섭요구를 받아들이고 공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중흥토건·중흥건설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재심에서 인정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판정으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의 공고 의무를 인정했으나 임금 관련 교섭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