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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k·vor 13 StundenKI-Zusammenfassung
세부적인 인식차, 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드는 수단 돼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강조하며, 세부적인 인식차가 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만이 해결책이 아님을 지적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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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2 Min. Leseze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