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 Entwicklung
Politik·19.06.2026KI-Zusammenfassung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에 '강력 유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반영되지 않으면 고용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반영되지 않으면 고용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용자 측은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했으나, 근로자 측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안을 부결시켰다. 노사 간 이견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나, 반대 14표, 찬성 11표로 부결되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논의했으나,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취약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이라며 반대했다.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간 공방이 이어졌다. 사용자 측은 숙박·음식업 등 경기 침체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했으나, 근로자 측은 차별이라며 반발했다. 표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