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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026KI-Zusammenfassung
사립대 교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항소심서 감형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을 피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대학 거래실적을 부풀린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 1억원으로 감형되었으며, 대학 산학협력단도 벌금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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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을 피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대학 거래실적을 부풀린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 1억원으로 감형되었으며, 대학 산학협력단도 벌금형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통합 특별시가 출범했음에도 재정 지원 내용이 불투명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주연구원 분석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의 공약인 20조원 재정지원금 중 80%를 산업 부문에 투자 시 GRDP를 단기적으로 최대 5.9조원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 신산업 R&D 집중 투자 시 경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