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generierte Zusammenfassung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을 피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대학 거래실적을 부풀린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 1억원으로 감형되었으며, 대학 산학협력단도 벌금형을 유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운영과 '선피아 카르텔'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과천 중앙선관위 및 서울·경기 선관위와 관련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자신의 주장을 '망상' 등으로 표현한 한동훈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백 경정은 한 의원이 2025년 SNS와 방송 등을 통해 자신을 '거짓말', '망상'라고 반복해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부산 해군기지와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일반이적죄 적용의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다툼을 이어갔다.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영내 공사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미군 군무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아내와 업체 대표 등 공범들도 함께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에서 현직 중등교사가 주변인에게 실체 없는 해외 사업 투자로 사기 행위를 벌여 18억9천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고소, 피해 규모가 최대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인천경찰청은 2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혐의로 60대 전임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 피해자는 현재 아이를 양육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