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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법사위원장 제2당 몫 내놔라"…이재명 대통령에 공소취소 포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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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4d agoPolitics3 min readSouth Korea

국민의힘 정점식 "법사위원장 제2당 몫 내놔라"…이재명 대통령에 공소취소 포기 요구

Quick Look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제2당 몫으로 내놓으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소 취소 포기를 공식 선언하라고 촉구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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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에게 법제사법위원장을 제2당 몫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소 취소 포기를 공식 선언하라고 촉구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야당 주도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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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첫 참석…"李대통령, 공소취소 포기 공식 선언하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11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원장을 제2당(국민의힘) 몫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것이 6·3 지방선거 민심에 부응하는 첫걸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일찍이 공언한 18개 상임위원회 독식 방침을 공식 철회하고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관례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소 취소를 포기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라"고 요구한 뒤 "이 대통령은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본인 재판을 없애는 공소 취소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지금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아니라 6·3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라며 "선관위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이해할 수 없는 무능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어디로 사라졌나 모른다는 선관위를 도대체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나"라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국민의 참정권 훼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합수본이라는 꼼수를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 장동혁 대표 책임론을 놓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금은 중차대한 시기다. 우리 모두가 오로지 당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며 "지금 우리에게는 계파를 생각할 여유도 없고, 분열을 생각할 여유도 없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민심만 받드는 하나의 국민의힘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원내대표로 당선됐으며 이날 최고위에 처음 참석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Very likely · Within weeks

  •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요구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Likely · Within weeks

  •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관련 입장이 향후 사법 및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Possible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관련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 취소 포기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
  •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이 실제로 진행될 것인가?
  • 국민의힘 내부의 계파 갈등은 어떻게 봉합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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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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