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첨단과학기술 분야 '기술집약형부사관' 도입 추진

국방부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기술집약형부사관' 직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선택적 모병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정빛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발맞춰 '기술집약형부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 병역 대상자는 장교나 부사관, 현역병으로 복무를 할 수 있는데, 기술집약형 부사관으로 선택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전역 후에는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집약형부사관은 유·무인복합체계나 사이버,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 직위에 신설할 계획이다. 복무기간은 4∼5년가량으로 검토되고 있다.

기존처럼 모든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는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되, 본인 선택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도 있고, 기술집약형부사관으로도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술집약형부사관은 보수와 처우를 보장하고, 군 복무 기간 첨단과학기술 전문성을 쌓아 전역 후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기술집약형부사관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이 이처럼 병역정책 개편에 나선 것은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력자원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에 입대할 수 있는 병역자원은 1차 인구절벽이었던 2019년 33만2천명에서 2022년 25만7천명으로 줄었다. 2차 인구절벽이 닥치는 2035년 22만8천명에서 2043년 12만명으로 줄게 된다.

군은 이에 대응해 현재 병 중심인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개편해 현역 병력을 정예화하는 방향으로 병력구조 개편 작업을 준비 중이다.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현재 40％에서 2040년까지 63％로 확대하고, 병사 비율은 현재 60％에서 37％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국방개혁을 추진 중이다.

직업군인(간부)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함으로써 부대의 안정성을 높이고, 군 전투력의 질적 향상, 첨단과학기술군에 부합하는 현역군인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 분야 대선 공약이었다.

전날 이 대통령은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여러 차례 약속했듯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직장으로써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며 선택적 모병제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하려는 것은 선택적 모병제로,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혹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병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전문 직종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사회에 나가서도 (경험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